거리 두기에만 의존해 불공정 심화원문보기

 

경향신문

 

현재 거리두기의 방침이 오른가?

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껏 우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외면하고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비용을 과소평가해왔다”며 “그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거리 두기 비용을 제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기본권_여성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방역 대응은 ‘안정적 직장을 누리는 중장년 남성’ 위주의 의견이 반영된 과정이었다”며 “돌봄 문제가 한순간에 여성·가족의 책임으로 회귀해 버렸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 중단, 보육시설 제한 운영 및 폐쇄 등 공적 영역의 돌봄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여성들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거리두기의 한계

“소수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방역을 잘 지킨 다수의 선량한 집단이 피해를 보는 거리 두기는 ‘단체기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도 공공도서관 폐쇄를 예로 들며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앉아 책을 보는 도서관을 왜 먼저 닫아야 하는가”라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

 

 

 

ps

사실 나는 자영업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가 되지 않으라는 말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특정 타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봤다.

감염이 먼저다 앞에서, 타인의 권리를 빼았고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급급해서...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022057005#csidx4d8502243e20e2dab4627c82afc80ee

“거리 두기에만 의존해 불공정 심화…‘단체기합’ 방식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