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새로운 냉전 시대

신냉전은 아직 냉전 구조가 채 청산되지도 않은 한반도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첫째, 중·미 양국의 사실상의 과두지배 모델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학생 시위대들이 ‘재벌 해체’를 외쳤던 1987년에는 재벌가들을 포함한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의 9% 정도를 가져갔다. 지금은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시대다.

 

둘째, 어느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적대 행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다극적인 국제질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한쪽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라기보다는 여러 쪽과의 호혜 관계,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국제관계에서 대외 의존도 줄이기다.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8230.html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신냉전 시대에 절실한 ‘외교적 거리두기’의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