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금융 위기 이후 탈세계화가 본격화된 원인은 위기 전염 차단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제 자본 흐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4일 낸 보고서에서 “세계화 쇠퇴 추세는 경제제재 증가 흐름과 일치한다”며 주요 사례로 2012년 이란 핵 제재,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제재, 2018년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러시아 제재,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들었다.

 

 

더이상 세계화 아닌 인터넷

정부의 각종 제재는 세계화의 상징인 인터넷마저 쪼개고 있다. 이른바 ‘스플린터넷’의 등장이다. 파편을 뜻하는 스플린터(splinter)와 인터넷의 합성어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던 인터넷이 국가의 간섭으로 분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원래는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위해 만든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을 비판하는 용어였으나, 이제는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트위터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도 공공연하게 적용된다.

 

자원부족 코리아

탈세계화 흐름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특히 큰 부담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을 넘어 아예 없는 나라로 교역이 무너지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탈세계화 흐름이 거세지면 작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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