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가 금년 들어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하며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역수지는 금년 1/4분기에 2008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데다, 6월부터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무역적자 원인을 살펴보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 중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 적자를 냈다.
정부는 아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에서는 무역적자가 쌓이면 경상수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다.
관전 포인트
1. 수출구조 측면에서 과거 우리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이 중국업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무역적자를 과거처럼 충분히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는 중간재 수입이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로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수요가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2.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가공‧중계무역[1]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관련 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수지만으로는 우리의 대외활동 성적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결론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로 당장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적자폭이 확대되는 상황 자체가 경제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원글
한국은행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28/T7XUXUIPAVCQ3DJQKAF5O3MS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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