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olum]사회계약의 변화 필요 최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계약은 시민(citizenship)의 권리와 책임이라 정의할 수도, 개인과 제도 간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틀이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제도와 함께 가치, 정의 개념 등의 총합쯤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왜? 1. 고숙련·고임금 노동자나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중숙련·중임금 노동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22개국에서 실질임금은 불과 0.7% 증가했다.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해졌고,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 2.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 변화로 인해 통신, 의류 등 재량재 가격은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어.. 이전 1 다음